[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공유경제 육성이라는 산업적 과제와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카풀 서비스를 두고 우왕좌왕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택시기사의 분신으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 중재에 나서지 않아 사실상 카카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택시기사 분신사건 이후 민주당 택시-카풀 TF가 뒤늦게 '1년 간 시범서비스 운영', '출퇴근 시간의 엄격한 준수' 등의 방편을 들고 나오면서 카풀 서비스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했던 민주당 입장에선 머쓱한 상황이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11일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전날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최모 씨가‘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숨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 씨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각각 유서를 남긴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날 회의도 시간과 장소를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 직후 전현희 위원장은 "어제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안타깝고 비통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 하고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TF 안이 아닌 민주당 정책위 안으로 올려 정부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를 준비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금까지 '출퇴근 카풀'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하루 2회로 운행횟수를 제한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목적지가 비슷해야 매칭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왔다.
반면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외에 차량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왔다. 법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1년 간 시범서비스 운영, '택시업계 지원대책 마련' 등을 담음 중재안을 내놓고, 카카오 측과 택시업계를 설득해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상당히 난상토론을 했고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민주당 정책위와 논의하고 필요하면 이번주 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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