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인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종합증권회사 설립을 10년 만에 허용하는 등 증권업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의 증권업 신규 진입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인가·등록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문화·특화 증권사로 한정됐던 증권업 신규 진입이 종합증권사까지 확대 허용된다. 종합증권사는 증권, 장내외 파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33개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를 뜻한다. 정부는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 증권업계 대형화 유도를 명분으로 지난 10년간 종합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9년 62개에 달하던 국내 증권사는 지난해 57개로 줄었다.
증권가에서는 “증권업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기업과 우리금융지주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 개 그룹에 증권사 한 곳, 자산운용사 한 곳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도 폐기해 한 개 그룹이 복수의 증권사나 운용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증권사가 업무영역을 확대할 때는 인가가 아니라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까다롭게 적용해왔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 증권업 진입문턱 낮춰 무한경쟁 유도 … '초대형 IB' 정책 폐기하나
정부가 25일 내놓은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은 ‘진입규제 완화’와 ‘칸막이 규제 해소’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 10년 만에 종합증권사 설립을 허용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으로 대표되는 신산업과 금융업 간 ‘이종교배’를 유도하는 한편 기존 업자에 대해선 업무 확대에 걸림돌(칸막이)로 지적됐던 인가·등록 등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글로벌 수준 투자은행(IB) 육성으로 대표되는 ‘대형화’ 기조를 포기하고 ‘일자리 창출’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 전반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핀테크 기업 증권업 진출 탄력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9년 말 62개에 달했던 국내 증권사 수는 작년 말 기준 57개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 임직원 수는 4만1326명에서 3만6377명으로 약 12%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결과가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업 신규 진출 분야를 전문화·특화 증권사로 한정하고 종합증권사 설립은 허용하지 않은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015년 사모운용사 설립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자 운용업계 일자리가 작년 말 8000명 수준까지 늘어났다”며 “증권업계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문턱과 촘촘한 칸막이 등을 제거하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미국 골드만삭스 등과 견줄 수 있는 ‘초대형 IB’ 육성을 목표로 했다. 60여 개가 넘게 난립했던 증권사 수를 줄이기 위한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선결과제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10년간 종합증권사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증권사 대형화를 유도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날 발표를 기점으로 정부의 금융투자업 정책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룹당 증권사 한 곳만을 두도록 한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기한 것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신규 종합증권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당장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의 증권업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토스는 지난달 투자중개업을 업무 범위로 삼은 증권사 설립 예비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로 토스가 종합증권사 설립으로 선회할 여건이 조성된 셈”이라고 말했다.
계열 증권사가 없는 우리금융지주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우리금융은 증권업 진출을 위해 계열사인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신규 종합증권사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우리종금을 구태여 증권사로 전환하지 않고도 증권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미래에셋 발행어음 인가 숨통 트나
금융위는 기존 증권사의 업무 영역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복잡하고 세분화된 인가 단위를 크게 단순화하고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인가·등록 절차에는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검사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6개월 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공정위가 대주주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1년6개월이 넘도록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연내 개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오형주/하수정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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