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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EU 과세 관련 애플 항소에 개입 추진 - 소식통

입력: 2017- 07- 05- 오후 12:16
© Reuters.  美 정부, EU 과세 관련 애플 항소에 개입 추진 - 소식통

워싱턴, 7월5일 (로이터) - 애플이 아일랜드에 130억유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결정에 항소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에 개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미국이 EU일반법원에 애플에 대한 국고 보조금 규정의 소급 적용과 관련된 소송에 개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렸다고 판단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30억유로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12월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U일반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이와 같은 EU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받아야 하는 세금을 EU가 받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편집 전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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