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13일 (로이터)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조선과 해운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 조선산업이 가진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관련 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후속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람
-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
- 조선업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
- 노동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
-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
-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 북한의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
-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