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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개정 협상 교착상태

입력: 2017- 11- 20- 오후 03:45
© Reuters.  NAFTA 개정 협상 교착상태

멕시코시티, 11월 19일 (로이터)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은 19일(현지시간) 미국 협상단의 융통성 부족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NAFTA 개정을 위한 7차례 예정된 회담 가운데 5차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FTA가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대규모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비판해왔다.

내년 3월 시작되는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 맞춰 NAFTA 개정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이번 회기에 특별한 진전이 없어 기한 내 타결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최대 민간노조인 유니포(Unifor)의 제리 디아스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캐나다 수석대표와 논의를 가진 후 "회담이 교착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아스 위원장은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캐나다 협상팀과 정기적으로 논의를 갖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측이 지난달 네번째 회기에서 밝힌 다수의 요구사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사항 중에는 NAFTA 협정의 빈번한 개정을 초래할 수 있는 5년 시한의 일몰조항과 기존보다 훨씬 엄격해진 자동차 부품 조항, 분쟁해결 매커니즘의 급진적인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회담과 관련된 캐나다 측 소식통은 "오늘 아침 현재 NAFTA 개정협상에 대한 캐나다 측 내부 입장은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안의 민감성으로 익명을 요청한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국 측에 어떤 유연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디아스 위원장은 멕시코 관계자들이 일몰조항과 관련해 자동적인 만료가 아닌 "엄격한 평가" 계획을 제시한 후 미국 측이 일부 태도변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 협상 목표가 지난 17일 "관련국들이 협약의 편익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제공해야 한다"로 새롭게 변경되면서 멕시코 측 제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 신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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