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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美 정부 재정 난파 위기

입력: 2017- 09- 21- 오후 06:20
© Reuters.  (칼럼)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美 정부 재정 난파 위기

워싱턴, 9월21일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 연준은 내달부터 4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가 정부 재정과 부채 상한을 놓고 한바탕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연준의 발표는 시기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연준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줄이면 재무부에 보내는 국채 이자도 줄어 정부의 재정 압박이 가중된다. 지난해 연준이 재무부에 보낸 이자는 약 920억달러에 달했다.

간밤 연준은 6월에 공개한 단계적 계획에 따라 대차대조표 축소 일정을 제시했다. 연준은 만기가 도래한 국채와 모기지담보부 증권의 재투자를 점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기 3개월 간 연준 대차대조표가 최대 300억달러 줄게 된다. 이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본격적 궤도에 들어가면 1개분기에 1500억달러가 대차대조표에서 빠져나갈 예정이다.

연준이 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비공개시장위원회(Shadow Open Market Committee)에 참석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대차대조표 축소의 궁극적 효과는 금리인상과 같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연준의 전례없는 정책 수정은 재정을 둘러싼 의회 내 싸움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9월 초 의회는 2018년 정부 예산안 결정을 3개월 보류하고 20조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 결정을 위한 새로운 데드라인은 12월8일로 정해졌다. 의회가 그때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일부 폐쇄되고 결국 디폴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미국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올해 재정적자는 6930억달러로 전년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지난 수년 간 연준이 재무부에 보낸 국채 이자는 연간 900억달러가 넘었는데,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줄이면 재무부의 이자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전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1조달러를 하회했고 2008년 연준이 재무부에 보낸 이자는 연간 약 320억달러에 그쳤다.

의회는 이미 허리케인 '하비'(Harvey)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예상치 못하게 올해 정부지출 규모를 150억달러 늘려야만 했으며, 허리케인 '어마'(Irma)에 따른 피해 복구와 재건이 시작되면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연준이 정책 방향을 아무리 명확히 제시해도 정부 재정은 난파될 수 있다. (지나 천 칼럼니스트)

** 본 칼럼은 개인의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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