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4월17일 (로이터) - 아시아 주요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과의 무역마찰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몇몇 무역상대국들이 환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해왔었으나, 이후로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물러나면서 중국이 수출 증진을 위해서 위안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 대한 특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에게 "환율조작국 위협이 보류됐지만 미국과 중국ㆍ일본 사이의 대화에서 무역 불균형 시정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위안값을 지지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자 트럼프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발언 수위를 낮췄다. 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변화의 이유로 들었다.
도쿄에 소재한 노린추킨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나미 다케시는 "미국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음 번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반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재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의 환율 개입 역사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향후 환율조작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 변화를 신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애쓰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옵션은, 지금의 12개월에서 수년으로 외환시장 개입 검토 기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우리는 (재무부) 보고서가 과거 환율조작 역사를 건드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재무부는 우리에게 앞으로는 환율을 조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역과 환율 관행을 예의 주시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무역 불균형 시정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1분기 대미 무역 흑자가 전년 동기 때의 496억달러와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후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시장 보호 정책이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100일 동안의 무역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중국 내 미국 기업 리더들은 수년 동안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추가 접근과 관련해 진척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재무부 보고서에 담긴 일본 관련 발언은 이전 보고서 내용과 비슷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도쿄에 소재한 오카산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타고 노부야스는 "재무부 보고서가 금주 열릴 미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 대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라면서 "다만 미국 정부의 무역 적자에 대한 관심은 예의 주시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