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29일 (로이터) - 정부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10조원 이상의 규모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은 채안펀드가 가동되면 AA 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P-CBO만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신인도가 A등급 이하인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안펀드가 A등급 이하 크레디트물의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채안펀드의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며 크레디트물 매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크레디트물 문제와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은 산업은행의 채권 매입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다른 조치로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9일 "P-CBO의 경우 과거에도 그랬듯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거쳐 우량화된 채권이기 때문에 채안펀드가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안펀드가 금융기관들의 출자로 조성되기 때문에 펀드가 크레딧물 매입에 나선다면 결국 출자한 금융기관들에게 리스크를 떠 넘기는 셈"이라며 "크레디트물 매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크레디트물 매입은 채안펀드 조성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안펀드는 크레디트물 소화를 위한 펀드가 아니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얘기다.
신인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난에는 P-CBO발행이나 산업은행의 미매각 회사채 인수 등의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시장 불안과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산은이)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 인수하고, 시장변동성 심화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채안펀드 가동을 위한 준비는 연내에 마무리 하되 실제 가동여부와 시기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방침이다.
채안펀드가 크레디트물 인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부가 채권 시장 불안과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의지를 밝힌 만큼 크레디트물 시장이 경색이 심화된다면 P-CBO 발행 확대나 산은의 미매각 회사채 인수 확대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종전의 2.47%에서 2.3%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신보와 기보의 보증공급을 3조원 확대하는 등 총 6조8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과 채권전문딜러 역할 강화 등 지난 7월 발표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