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맞춤형 상담·신청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중 대출·보증 등 융자분야 민원 2617건의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대출·보증 등 융자분야 정책자금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64.6% 증가했다. 이 중 하나의 민원에 여러 기관이 답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다수의 기관이 각각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 26.8%를 차지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원 유형별 현황 및 발생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민원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요청 563건(21.5%),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 506건(19.3%), 정책자금 지원제도 질의 428건(16.4%),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 불만 395건(15.1%),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요청 367건(14.0%),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 241건(9.2%) 순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정책자금 지원요청' 민원은 2017년 151건에서 지난해 271건으로 크게 증가(79.5%)했다.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 중에서는 연체이력 관련 기준 완화 요구 127건(25.1%), 연대보증 113건(22.3%), 매출액 평가기준 112건(22.1%) 순으로 조사됐다.
'정책자금 지원제도 질의' 민원은 다양한 자금 유형, 복잡한 절차, 기관 간 업무 유사성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었다.
권익위는 "현재 신청인이 개별 사정에 맞는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으로, 맞춤형 정책자금을 한 곳에서 통합 상담·신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신청 및 심사과정 불만' 민원은 탈락 이의·평가방식 불만 213건(53.9%), 불친절한 담당자 태도 82건(20.8%), 상담내용 미흡·답변 지연 불만 75건(19.0%)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요청' 민원은 저신용자 지원 요구 119건(32.4%), 창업기업 지원 45건(12.3%), 재창업 지원 37건(10.1%) 순이다.
권익위는 정책자금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책자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힘든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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