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구소 씽크탱크, “가상자산은 증권”

EU 연구소 씽크탱크, “가상자산은 증권”

유럽연합(EU) 자체 연구소가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증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의 자체 연구소 싱크탱크는 가상자산이 유가 증권으로 취급돼야 하며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과 관련한 조직들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싱크탱크의 주장이 EU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최근 EU가 미카(MiCA)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등 미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과 가상자산 시장 내 갑론을박이 치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뤄지던 차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시장 내 뜨거운 감자로 대표되는 주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 등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소송을 걸기도 했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안 등 명문화된 관련 규정이 없어 전통 금융 증권에 대한 규제를 가상자산에 적용할 수도 없었다. 실제 미국 규제 당국은 불분명한 근거를 가지고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씽크탱크는 “가상자산은 양도 가능한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 금융에 대한 법안이라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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