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30일 연장된 권도형, 국내 송환여부는 불투명

구금 30일 연장된 권도형, 국내 송환여부는 불투명

‘루나·테라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가 미국과 싱가포르 등도 권 대표의 신병 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내 송환 여부는 안갯속에 빠졌다.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권 대표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전날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로부터 확인했다며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은 구금기간 동안 권 대표가 위조여권을 사용한데 대한 공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입국 기록도 없기 때문에 불법 입국이 드러나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 이 경우 전례를 고려했을 때 권 대표가 국내 법정에 서기까지 수년이 소요되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미국에 먼저 송환될 경우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백악관이 모두 ‘증권성’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서도 권 대표의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하지만 재판 장기화로 인해 국내 송환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기소중지 등 조치를 취한 뒤 향후 송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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