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블록체인 기반 디앱(Dapps) 관련 불법 행위를 두고 개발자들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GITEX 테크놀로지 위크 컨퍼런스'에 참석한 CFTC의 Brian Quintenz 위원은 최적의 암호화폐 사용법과 기존 CFTC 감찰 프레임워크와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방안 등을 이야기하며, 블록체인 기술 관련 범죄 행위에 개발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했다.
Brian Quintenz 위원은 디앱이 '공공에 가치에 반하는' 의도로 개발됐다면, 개발자도 해당 앱으로 발생한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개발 당시 개발자가 불법 행위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CFTC가 판단하는 한, 개발자들도 기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개발자, 채굴자, 일반 유저까지 감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개발자의 경우 코드를 만들 때 해당 디앱이 CFTC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합리적인 계산을 해야만 한다. 개발자가 만든 디앱이 불법 행위와 연관되고, 충분한 고려 없이 개발한 디앱을 출시한다면 개발자 또한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rian Quintenz 위원은 과거 불법 행위와 연관될 뻔한 스마트 컨트랙트 시행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이벤트성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운영하는 '예측 및 베팅 플랫폼' 등의 앱은 공공이익에 위반된다. 이 경우, CFTC는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용되는 플랫폼을 거래소에서 금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 베팅 플랫폼 '어거(Augur)'는 개인의 사망 여부를 두고 베팅을 진행해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Brian Quintenz 위원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애플리케이션들은 유망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기존 시장에 더 높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이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들과 수반되는 책임을 다루는 신규 제도도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은 "불법 행위와 연관된 디앱의 개발자 또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은 CFTC 전체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번 주장은, 범죄와의 연관성 의혹과 함께 성장해온 블록체인 산업이 점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를 사회 제도하에 수용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고심의 흔적'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문명이 기존 사회 제도에 흡수되는 과정의 일부인 만큼, 인간적 고민과 이에 따른 현명한 규제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