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 추석 전 주택공급대책 발표… 세제대책 미포함 외 25일 주요뉴스 써머리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정부, 추석 전 주택공급대책 발표… 세제대책 미포함정부는 추석 연휴 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민간 공급 주체들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기고 세제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아파트 주담대도 연말부터 앱으로 갈아탄다금융위원회가 그간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 韓 100대기업, 상반기 경영실적 美보다 부진한국경제인협회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대 비금융 기업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총 100대 비금융 기업의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을 비교한 결과 한국기업이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도 미국 기업에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 나라살림 적자, 올해도 GDP 3% 초과 예상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 감소에 내년 적자 규모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GDP의 3%)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 상장사 3분기 실적 눈높이 줄하향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실적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174곳의 3분기(7∼9월) 영업이익 전망치 합은 42조 2797억원으로 집계돼 지난 6월 말 증권사들이 제시한 추정치보다 3% 줄어든 수준이다.

◇ 코스피, 넉 달 만에 2500선 붕괴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하락해 넉 달 만에 2500선을 밑돌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7포인트(0.49%) 내린 2495.7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5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5월 17일(2494.66) 이후 4개월여 만이다.

◇ LH 벽식 아파트서도 철근 70% 누락

LH 등에 따르면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이 누락된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 누락된 철근은 원래 들어가야 하는 양의 70%에 이른다.

◇ 정부 “내년 청년인턴 2천명→5천명 확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올해 2천명에서 내년 5천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해외인턴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후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체불임금 1조 1400억원으로 30% 급증

지난달 말 기준 체불 임금은 1조 141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7%(2615억원) 급증했다. 피해 근로자는 약 18만명에 달한다. 올해 1∼8월 임금 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보다 3배, 정식 기소한 인원은 1653명으로 작년(892명)보다 1.9배 늘었다.

◇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 준다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지급된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다.

◇ 지난해 법인 접대비 12조7천억원

지난해 법인 접대비는 12조 7천억원으로 5년 전(10조 7천억원)보다 2조원(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 접대비가 9조 1천억원,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법인 접대비가 3조 6천억원을 차지했다.

◇ 외국인 인재에 ‘숙련기능인력’ 비자발급 대폭 확대

법무부가 산업 현장 경쟁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K-포인트 E74)’을 시행해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쿼터는 기존 2천명에서 3만 5천명까지 늘어난다.

◇ 서울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시 6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서울시가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해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원씩 최장 6년간 최대 1440만원을 보조받는다.

◇ 10월 전국 아파트 3만 3천여가구 입주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3만 3천여 가구가 입주한다.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3375가구(임대·연립 제외, 총가구 수 30가구 이상 아파트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만 4152가구)보다 38%가량 늘어난 것이다.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KBS·JTBC·YTN 과징금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로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것은 방심위 출범 이래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