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6월14일 (로이터) - 중국발 경제지표들이 중국의 속사정을 전부 털어놓지는 않는다. 올해 1~5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9.6% 증가에 그치며 예상을 하회했다. 방만한 경영과 재정에 익숙한 중국 제조업체들과 관료들의 성향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지표는 중국 정부가 과잉투자에 제동을 거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민간부문의 투자는 3.9%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의 투자는 20% 이상 증가했다. 이 투자금 가운데 많은 부분이 낭비될 것이 뻔하고 정부는 과다출혈한 국영기업의 문을 닫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국영기업에서 해고된 인력을 강력한 노동시장이 흡수해주길 바랄 것이다.
이제껏 중국 정부는 생산과잉 축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경제 성장세가 지나치게 둔화될 위험에 처하자 중국 전역의 관료들은 인프라 투자를 기획 및 추진하고 국영기업들에게 투자를 확대하라고 재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UBS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과 국채 발행을 늘린 이후 중국에서 투자의 잣대로 사용되는 '사회융자총량'이 5월 들어 17% 증가했다. 미분양이 주택들이 이미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5월 부동산 개발은 7% 늘었고 주택착공은 18.3% 증가했다.
중국의 과잉생산능력이 억제되고 있는 지를 살피기 위해 고정자산투자 데이터와 달리 재판매된 낡은 기계류와 건축물은 이중 계산되지 않는총고정자본형성 데이터를 살펴보자. 총고정자산형성은 지난 12년 연속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을 차지해왔다.
1~5월 중국 경제가 58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지난해에 비해 일자리 창출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도시에서 좀 더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에서의 채용이 지속되어 결국 굴뚝산업을 담당해왔던 공장들이 문을 닫을 여지가 생긴다. 어쨌든 사회안정이 저해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우려는 지나친 감이 있다. 매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구직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훌 야곱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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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이경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