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금 국내 대체투자 확대..성과평가 방식 개선하고 위탁 유형 다양화
서울, 10월05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는 5일 최근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월별로 등락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8월 이후 내수가 반등했으나 소비는 개소세 인하 종료 등으로 회복세가 주춤거리고 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 투자가 다소 회복됐으나,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 낮은 가동률 등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 "경기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수출도 8월에 20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9월에 다시 감소하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지방은 조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금융불안 발생시 적극 대응하고 구조조정도 가속화
재정부는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추경 등 2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예산은 9월말까지 집행대상 8조6000억원 중 80.5%인 약 6조9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한국은행도 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를 2%로 재설정하고 지난 6월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하는 등 성장세 회복을 위한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소비 등 부문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할인행사와 한류문화 행사축제를 연계한 Korea Sale FESTA를 개최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밝힌 대로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가계소득증대세제를 임금과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과 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량 확충하는 등 친환경 투자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위탁 유형도 다양화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구조조정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금융불안 발생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