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후 울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제조업 현장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난 19일 선포된 '세계 4대 제조강국'이라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9.06.25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올 2월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했다. 대출, 투자 등 신규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 손익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산업에서 운영자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조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새로운 자금 수요에 대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 미래차·드론·핀테크 등 8대 핵심선도산업의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운영자금(총 2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한도는 중견기업 70억원, 중소기업 50억원이며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이들의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특별온렌딩도 신설한다. 산업은행의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체별 최대 300억원(건별 150억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는 최대 0.45%포인트 받을 수 있다.
총여신 10~100억원 중소기업 중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기 연장의 경우, 전액 만기연장을 해주거나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 낮춰준다. 올해 60개 기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4년간 700개 기업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기존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그 동안 정부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사에 △제작금융(6월21일 기준 공급 235억원) △RG보증(253억원) △만기연장(1조6226억원)을,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회사채 발행(1885억원) △우대보증(5276억원) △만기연장(1조3608억원) 등의 지원을 각각 해왔다.
앞으로는 제작금융의 경우, 지원대상을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에서 모든업체로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해 보증 지원저변을 넓힌다. 또 매출·영업이익 악화에 따른 심사기준도 최근 2년이 아닌 3년 연속으로 완화한다.
RG 특례보증 한도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 중형선박 수주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또 회사채는 지원 대상을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연관업종으로, 공급규모는 최대 3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금리는 최대 0.2%포인트 낮춰, 중견기업의 경우 4% 중반에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그간 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해 왔다"며 "하지만 스마트화 등 기술혁신의 급진전, 플랫폼 경제 확산과 같은 일련의 산업생태계 변화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요은행을 중심으로 창업지원·벤처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력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점을 감안하여 주력산업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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