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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의 일본산 강철봉 반덤핑관세 WTO 분쟁해결 신청

입력: 2018- 09- 14- 오전 07:17
© Reuters.  日, 韓의 일본산 강철봉 반덤핑관세 WTO 분쟁해결 신청

도쿄, 9월14일 (로이터) -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이 14년째 시행 중인 일본산 스테인리스 강철봉 반덤핑 관세를 다루기 위한 분쟁해결기구 구성을 요청했다고 일본 무역성이 13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일본산 스테인리스 강철봉에 15.3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강철봉은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등을 제작하는 사용된다.

한국은 일본 강철봉 수출업체들의 덤핑으로 인해 자국의 철강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 같은 이유가 현재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일본 관리는 "(한국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저렴한 강철봉 수입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반면에 일본은 고부가가치 강철봉 제품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제 더 이상 일본 강철봉 수입품이 한국의 철강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WTO는 오는 26일까지 일본의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다.

WTO 160여개 회원국들 중 한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일본의 요청은 거부된다. 이 경우 일본은 재차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달 24일에 전체 모임에서 논의된다. 여기서는 모든 국가가 반대하지 않는 한 요청이 승인된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스테인리스 강철봉 수출은 지난 2016년 5349톤을 기록했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2년 전인 2002년의 9269톤보다 42% 감소한 것이다.

(편집 박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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