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면서 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의인 소소위도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오는 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예산소위가 파행 사흘만에 정상 가동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깜짝 방문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부탁하며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
예산심사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진행하고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협의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휴일인 2일에도 민주당 조정식 간사, 한국당 장제원 간사, 미래당 이혜훈 간사가 소소위를 열고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최종 심사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4조원 결손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커 결론에 이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세입 4조원 부족분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해명과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을 두고 야당이 감액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푼도 깎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지난 1일 0시 자동부의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 극적인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송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지키기 못했다"며 "대규모세입결손을 정부 스스로 자초해 발생시켜 놓고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회에 떠넘기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등 그동안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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