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올해 초에 수립한 정기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5.4%)이 가장 많고,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 (5.8%), 병원업 (2.8%), 기타 (35.9%) 순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85.9%)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자료=고용노동부] |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수시 근로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9년 8월 말 현재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총 10명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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