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14일 (로이터)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최근 주요 경제지표 부진으로 경기 흐름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확산된 것과 관련, "경제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비관론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1분기 재정·정책금융 등 21조원 이상 조기집행 확대와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 노력과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미 FTA 활용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등 국내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나 2월에는 중량기준으로 수출이 전년동기비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FTA의 효과에 대해 유 부총리는 "FTA 선도국가로서 이제는 FTA를 수출확대의 측면뿐만 아니라 수출, 수입 및 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민후생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선진화된 규범 도입을 통해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도 기여했다"며 "특히 FTA로 인한 수출확대 효과 이외에도 관세인하에 힘입은 승용차 수입증가와 농축수산물의 경우, 와인, 바닷가재 등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증가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 가격하락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와 메가 FTA의 대두 등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규 FTA의 추진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한-중-일 FTA와 RCEP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협상도 차질없이 진행해 수출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한-이스라엘 FTA 등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TPP도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FTA를 통해 관세 수준은 낮아졌지만 위생기준,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한-중 FTA가 발효됐으나 과도한 검역기준, 안전기준 등 비관세장벽이 식품, 화장품 등 유망상품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 FTA가 한-미 FTA와 같이 양국 간 교역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한-중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