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06일 (로이터) -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실시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약품 128940.KS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과 한진해운 117930.KS 부실화에 따른 물류차질, 가계부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 대책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실제 DTI는 30% 수준이며 60% 숫자가 높은 것은 아니다"며 "기준을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선분양제도란 (우리의) 독특한 구조로 보면 DTI 적용이 어렵다"며 "분양받은 사람에게 금융 공급을 못하겠다고 말하기가..."라고 말했다. 현재 집단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것에 대해 DTI를 적용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적용불가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 잡음이 일면서 불거진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증자전 공매도 전면금지는 시장친화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은 후 "고민하고 있는 방안은 유상증자 기준가격 산정시점을 유증 공시 이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를 제한한 적이 있는데 전면금지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시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문제에 대해 "하역이 이달 중 90%까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증언해 그와 상반된 임 위원장의 증언과 엇갈리는 데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해명했다.
그는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은 맞는데 8월말 한진 쪽이 제시한 최종 자구안에 5천억원 신규지원분을 기존 (지분) 보유분에 대해 달리 취급해 달라고 했다"며 경영권 포기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자신의 견해를 유지했다.
(이창호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