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과 관련해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보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28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
또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청와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이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고려해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특례보증 확대, 보증료 인하, 대출 절차 완화 등의 조치가 이번 대책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공연은 이번 대책이 대출 공급을 늘리는 계획 위주라,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건물 폐쇄, 자가격리 시 근로자들은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못 받는 현실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업피해 보상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 경감을 위해 정부가 '착한임대료운동'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해서 이어지려면 건물주와 임차 소상공인과 함께 지자체의 협의 또한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자발적인 임대료 협약과 상권 부흥을 위한 특색 있는 행사 진행, 주변 상권 인프라 구축 등으로 현재의 임대료 인하 운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 정비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두고 나서 주기를 요청했다.
소공연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 매출 하락으로 고통에 빠진 소상공인이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며 "정부의 방역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수준을 자발적으로 높여나가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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