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공적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대출의 공적보증 과잉 의존 상황을 축소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전세대출을 공적보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와 우량 물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4조 429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8.3%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 전세대출이라 판단하고 공적보증 축소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보증이 축소된 만큼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전세대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의 한도가 줄 거나 금리가 오를 수 있어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적보증 축소 등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당장 내년 1분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