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5월04일 (로이터) -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 지원 및 경제 방향 재설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규모 정부 지출과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각각 약속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 회복세를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하는데, 이는 과거 연준이 해왔던 것 이상의 목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공 투자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 안전망 구멍을 메우고, 사람들이 더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장기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이같은 모습은 지난 1970년대 상황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당시 아서 번스 연준 의장은 연방 적자와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압력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번스 의장과 닉슨 대통령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접근법과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의 목표가 향하고 있는 일종의 경제 변혁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역임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모두 수십 년간 너무 매파적이었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최근 수십 년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고 비슷한 경제 지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3% 미만의 실업률?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과 보육 및 교육 등 저소득 계층 지원 프로그램에 약 4조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현재의 형태로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1960년대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실시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 이후 연방정부가 가장 광범위하게 경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또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 미국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되며, 이같은 상황은 전임 대통령들 임기 때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는 여전히 눈에 띄는 면이 있다. 과거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의 경우, 정부가 아닌 개인이 소비하고 투자해야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론 하에 세금 감면을 실시했고 이에 적자가 늘어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민주당 출신 대통령 2명과도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실제 흑자 예산을 감독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2007~2009년 경기침체로부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제안했었다.
이들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공평한 자본 배분 및 사회 프로그램 확대 능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가 더 개선될 수 있고, 기업 및 부유층 증세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지난달 승인된 1조9000억달러 판데믹 부양책과 같은 위기 대응과 다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참석해 주간 고속도로 및 인터넷 개설용 초기 공적 자금 등을 언급하며 "한 국가로서 우리가 함께 투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투자도 있으며, 이는 우리를 계속 미래로 이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부채 금리가 낮아 이같은 지출을 감당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고, 이코노미스트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안 의제 중 상당 부분이 민주당 지지로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IHS마킷의 조엘 프라켄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으로 실업률이 1950년대 초 이후 최저 수준이자, 판데믹 이전 수준인 3.5%를 하회하는 3% 부근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실업률은 6%였다.
◆ '과거 나쁜 시절'은 재현되지 않는다
파월 의장은 2018년 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후 연준의 정책 결정의 일부 핵심 경제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그는 고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를 속단하지 않고 경제가 '최대 고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연준의 정책 틀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책임이 있지만, 파월 의장은 번즈 전 의장 시절과는 경제가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던 '과거 나쁜 시절'을 재현하지 않으면서 노동 시장에 새롭게 공격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합류 지점이 그 시대를 많이 연상시킨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피터 아일랜드 보스턴칼리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 및 통화 정책의 공동 요지가 나타내는 정신은 1970년대 '대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 시대를 야기시켰던 것과 가장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196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 급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 시장이 최대 고용 수준에 이르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까지 오른 뒤, 일정 기간 이를 상회할 때까지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세 가지 요건을 고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이틀간의 정책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있다"며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이들이 일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고, 이것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
Why the Fed does not fear Biden https://graphics.reuters.com/USA-ECONOMY/STIMULUS/jbyprdzaqpe/index.html
Fiscal and monetary pull together https://graphics.reuters.com/USA-ECONOMY/SPENDING/gjnpwdmyevw/
Fiscal and monetary pull together https://tmsnrt.rs/3nA3I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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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