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큰 힘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장악한 덕분이다.
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집계 결과 민주당 후보인 라파엘 워녹과 존 오소프가 공화당 현직 의원들을 차례로 꺾고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개표율 99% 기준으로 워녹 후보와 오소프 후보는 각각 1.6%포인트, 0.8%포인트 차로 상대 후보를 따돌렸다. 두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마지막 상원 의석 2석을 추가로 챙기면서 양당 의석수는 각각 50석으로 같아졌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권한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미국 의회 역사상 상원 의석수가 50 대 50으로 나뉜 사례는 1881년, 1954년, 2001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상원은 입법뿐만 아니라 탄핵심판권과 공직자 인준·예산 심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조약 체결 및 비준안 동의도 상원 몫이다.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막 출범했던 2009년(111대 의회) 이후 10년 만이다.
법인세·소득세 인상과 대형 기술기업(빅테크) 규제, 기후변화 대응, 최저임금 두 배 인상, 친환경 뉴딜 투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불을 지펴온 대규모 추가 부양책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완벽한 ‘블루 웨이브’(민주당의 백악관 및 의회 싹쓸이)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제외할 경우 양당의 상원 의석수가 같기 때문이다. 이탈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민주당 의도와 정반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하원과 달리 상원에선 필리버스터(의사 진행을 늦추기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가 허용된다. 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협력 및 공조를 적극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은 “주요 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려면 60표 정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하게 됐지만 이게 바이든이 원하는 모든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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