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4월26일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좋은 무역 분쟁 소재를 찾았다.
24일(현지시간)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캐나다산 연질 목재에 대해 평균 20%의 반보조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 십 년간 관계자들은 캐나다산 연질 목재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불평해왔다. 미국 정부가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할 명분이 있었던 것이다. (관련기사 미국 행정부들은 캐나다가 공유지에서의 벌목을 허용한다며 오랫동안 비난해왔다. 벌목업체들은 이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벌목하고 미국 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에 목재를 팔 수 있다. 미국은 2002년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지만 2006년부터는 캐나다가 수출량 쿼터제에 따르고 쿼터를 넘는 수출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기로 협정을 맺으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협정은 2015년으로 만료됐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협정을 맺지 못했다.
로스 장관이 부과하겠다고 밝힌 반보조관세의 규모는 한 해 약 10억달러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미국은 연질 목재를 포함한 제재(製材) 부문에서 캐나다에 5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봤다.
캐나다는 이번 목재 분쟁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할 생각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해결되기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목재 분쟁이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NAFTA가 "수정"만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후,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은 미국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270%의 관세를 매긴 것 등 캐나다의 무역 장벽을 비난해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캐나다가 미국 낙농업자들의 사업을 어렵게 한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트윗을 날렸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캐나다가 잃을 것은 너무 많다. 캐나다 수출품 중 3/4는 미국으로 보내지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작년 기준으로 약 2,780억달러다.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GDP의 절반 가량을, 앨버타와 퀘벡주는 GDP의 각각 31%,23%를 벌어들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렛대를 제공한다.
그러나 벌목업체들과 낙농업체들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퀘벡주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으며 이전 무역 협상에서도 경쟁 촉진을 위한 제안들에 대해 반대해왔다. 또한 3월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자유당의 지지도가 야당인 보수당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트뤼도 총리는 무역과 관련해 백악관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본 칼럼은 지나 천 개인의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문기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