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 수정)
서울, 12월19일 (로이터) -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에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편다는 입장이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정부는 한은과 공조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하는 등의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정책에서도 일단은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추경에 대해서는 내년에 경기 흐름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거시정책기조와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금리인하는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겠나"며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이외에 정책 수단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에 채안펀드를 가동할 준비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이미 한은이 취했던 통안증권 발행물량 조정 등의 조치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재정부에서는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면국고채 발향물량 축소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재정정책에서 정부는 아직 추경을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하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공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할 방침이다.
앞의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에 추경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추경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신형 기자, 편집 장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