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과 맞물리면서 남북간 전략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의 민간연구기관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이정민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CEIP가 화상으로 개최한 '정치화된 한반도 안보' 토론회에서 "최근 10여 년간, 특히 김정은 정권들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면서 남북한 힘의 균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여기에 중국의 급부상과 중국의 보다 공격적인 군사적 입지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조사연구실 연구위원도 "중국의 군사 전략과 군사태세 변화는 한국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연구위원은 "2015년 국방백서 등을 통해 분석해보면 중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북부전구(Northern Theatre)의 군사력을 증강했는데, 이는 곧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군이 한미 연합군보다 더 신속하게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게다가 중국의 다양한 핵자산 개발과 현대화 추진으로 인해 미국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더 많은 전략 자산을 배치하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설득도 더 여렵게 되는 등 역내 전략적 안정을 해치고 긴장 고조 위험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라이언 포트 전 주한미군전략국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트 전 국장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이외에 동맹을 관리할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하게 변화하는 복잡한 역내 전략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항시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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