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14일 (로이터) -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산업 구조조정 및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14일에는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정상화 개혁에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2014년부터 부채 규모가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200% 이하로 떨어져서 경영 정상화와 신산업 추진의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우리가 가야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공공기관 워크숍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으며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비서진이 참석했다.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고 임금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점검과 기능 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해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민간 부문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올해 공공기관 개혁의 두 축인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