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10일 (로이터)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금산분리 방침을 밝히면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 재벌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재벌개혁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도구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재벌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중대표소송과 다중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해 재벌총수와 맞설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재벌의 갑질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