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런던, 8월05일 (로이터) - 미국의 2개 비즈니스 단체들이 4일(현지시간) 해외로 근거지를 옮기는 소위 인버전(inversion)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미국 기업들의 시도를 단속하는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업회의소와 텍사스 비즈니스협회는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4월 발표된 미국 재무부 규정(regulation)은 법률이 재무부에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 규정은 아일랜드에 근거지를 둔 알레르간 AGN.N 과 같은 비(非) 미국 기업을 포함하는 기업 합병을 겨냥한 것이다. 재무부가 발표한 규정은 1600억달러에 이르는 알레르간과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PFE.N 의 합병을 무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미국 상업회의소 톰 도노휴 회장은 성명에서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법령(statute)의 명확한 한계를 무시했다. 그리고 법률을 일방적으로 다시 썼다"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취해야될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