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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진국 지위 얻고 잃는 것들

입력: 2021- 07- 07- 오후 12:39
수정: 2023- 07- 09- 오후 07:32

최근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창설 57년 만에 선진국으로 변경이 된 것인데, 이는 유엔에서 먼저 제시 및 권고한 사안이 아닌,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변경사항]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의도가 과연 정치적이며 저의가 따로 있는 사안인지는 더 고민해 보아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개도국으로 누릴 수 있던 혜택 중 관세에 대한 혜택에 중요성과 관세가 높아졌을 때 사례와 대응법을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무역 #관세 #환율
 
우리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단순히 관세를 통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긴 했으나, 중국이 개도국이 아닌데 개도국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였습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저의는 낮은 관세라는 개도국 혜택으로 시장확장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맞은 중국은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방식으로 농산물(콘벨트)와 자동차(러스트벨트)에 보복관세부가와 다른 방식의 대응을 추가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위안화 약세유도(평가절하)였습니다.
2018년 중국에 관세부과 전후로 위안화의 약세현상

그리고 2019년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에는 한국과 중국을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에 있어 개발도상국 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만큼 관세라는 것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에 치명적인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통화약세 유도를 통해서 중국은 수출에 있어 가격경쟁력을 유지했지만 통화약세유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같은 항목이 국제시장대비 중국 내에서 빠르게 치솟은 것입니다. 지난 5월 중국 내 철, 구리, 철근 등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원자재들이 빠르게 치솟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로 중국 정부는 거래소에서 원자재창구를 닫는 특단의 조치를 보였습니다.

# 중국의 전례가 한국에서 똑같이 반복될 것

앞서 2018~2020년까지 중국의 위안화 약세와 내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것은 차차 한국에서 진행될 문제이며, 원인 또한 중국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문제는 특정 항목(돼지고기, 식료, 원자재)에 한정돼서 나타났는데, 추후 한국도 비슷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겪던 시기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높은 항목이 있다면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중국에 관세부과 이후 WTI유 가격은 평균적으로 35.1%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석유를 기반한 품목에서 높은 상승이 예상됩니다.

 3줄 요약
- 한국의 선진국 지위와 더 높은 관세는 분리할 수 없다.
- 2018년, 중국이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방법은 위안화 약세이다.
- 한국 또한 원화 약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ps
제가 인베스팅닷컴에 주로 글을 쓰지만, 투자책임자로도 활동 중인데, 운용 중인 사모펀드인 TIDAL WAVE CAPITAL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신규로 진행하려 합니다. 문의사항은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의견

이 정부가 또 치적 홍보용으로 비싼 댓가를 치르는구만. 어휴.. 무뇌아들..
좋은의견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ㅋㅋㄹㅇ 멍청한놈이 기사쓰네
40대시죠..?
어차피 이바닥 홀아니면짝 쫄리면 다팔고 달러바꾸고이민가던지 풋몰빵치던지
경제 수준,방역,시민의식까지 선진국이어도 무역에서 돈이 더 들거나 환경규제와 같은 부분에서 책임이 늘어나니 개도국으로 계속 사는게 좋단 소리인 거잖아요??난 돈 더 잘벌고 돈 더내는 선진국 하려고요 쪽팔리게 개도국에 속한 나라들이랑 동급 취급 안받고 싶네요
제대로 알아보고 기사쓰는건가요?
진보대학생 뿔났노??
으휴으휴! 현실을 못보노..
이런애들 싸그리 모아서 어디 빈섬에 모아놓고 거기서 자신들만의 왕국 꾸리고 살게해야함 ㄹㅇ 그럼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올듯
삼전을 계속 씹어먹고 있으니. 개미지옥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일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 어려운시기에 ㅠㅠ
반대는 대깨?
정부가 정치적 생색 목적으로 국가 경제에 손실날 일을 스스로 한 거네요. 참 마지막까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구나.
손찬님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국 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실리가 중요한것 아닐까요? 예전 OECD가입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선진국 되면 대외적으론 좋아지지만 실이 더 많죠ㅋ 괜히 중국에서 그런 공작을 피겠습니까? 현 문정부는 이미지 메이킹만 급급하니 이런 짓거리를 하는겁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물가 높아져서 서민들만 고생이죠ㅋ
선진국이 안되길 바라겠지~~^^
윤십원 같은 인간들 많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머지?? 우린 선진국 되면 안되는거??
하고 싶은 말 다 나와 있네용~..
독해력이 딸리면 인생 이렇게 사는거다.
참 할말이없네 이런기사
이전 정부에선 개도국의 혜택을 잃기 싫어서 선진국이 안되려고 로비한 것으로 아는데...
환경은 조선 인민 공화국으로 가라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다 어째 옛날 북에서 날린 삐라를 보는것같다
그래서 잃은건 뭐고 얻은건 뭔데요?
관세 혜택을 잃고 원화 약세를 얻는다겠죠.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변경사항 ㄷㄷ..
참 이런논리로 기사를 쓰니 기레기지
내가 알기론 미국내에서 한국은 간업.경제가 이미 산진국 수준이다 라고 말니.나온걸로 날고 있는데 아닌가요? 다른나라 경제학자들이 말하길 강제로 선진국이 된 한국이라고 표현하던데..아닌가요?
내가 알기론 미국내에서 한국은 간업.경제가 이미 산진국 수준이다 라고 말니.나온걸로 날고 있는데 아닌가요? 다른나라 경제학자들이 말하길 강제로 선진국이 된 한국이라고 표현하던데..아닌가요?
그 저의를 파악도 않하고 글을쓰다니 참 대단
치적이나 명분에 과하게 집착하는 면은 있음정작 선진국으로서 요구되는 인권문제니 각종 잡음과 뒤처리에는 외면하는게 문제
실익없는 선진국 놀음으로 치적쌓기현 정권(과 지지자들)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난 행보현실적 고민없이 이상론에만 빠져서 자국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볼 생각은 안하고 '그래서 선진국 되지말란건가요?'이딴 미취학아동 수준 이분법적 사고력이게 딱 현 정권과 지지자들의 한계임
대갈빡에 뭘 넣고 다니는지 ...
대갈x에 뭘 넣고 다니는지
일면만보고 판단할것도 아니지..
실익없는 선진국 놀음으로 치적쌓기현 정권(과 지지자들)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난 행보현실적 고민없이 이상론에만 빠져서 자국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볼 생각은 안하고 '그래서 선진국 되지말란건가요?'이딴 미취학아동 수준 이분법적 사고력이게 딱 현 정권과 지지자들의 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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