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순천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뭄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협력 등 5개 협업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가치를 조화시킨다는 방침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정책 협업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양 부처 협업이 국토 개발로 무게추가 기울어 환경부의 규제 역할이 대폭 축소되거나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소야대 지형 속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지난달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하고,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성과창출 논의에 본격 착수해 이날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양 부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둘째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본보기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의 본보기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이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넷째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하여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양 부처는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