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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책 동력 상실하나…"집값 관망세 더 짙어질 듯"

입력: 2024- 04- 13- 오전 01:49
1·10대책 동력 상실하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1·10대책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흐름에 대한 수요층들의 관망 분위기가 더 짙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2024년 들어 하락세가 멈췄지만, 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보합 수준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인다.

전셋값은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이사 철 효과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국지적인 상승 움직임이 이어졌다.

서울이 0.01% 올라 전주(0.00%)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가운데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국회 통과가 필요한 주요 법안들은 세제개편(거래세·보유세 전반)을 주축으로 임대 사업(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임대차 3법, 재건축·재개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의무 거주 등) 등으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다.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세제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부자 감세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되지만 도심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 등은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필수 요소인 만큼 사업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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