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 12월06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처럼 간주한 채가 아니라 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돕기 위해 경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연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 관리들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감안해봤을 때 과도한 재정과 세제 등의 변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럴 경우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다가 자칫 미국 경제가 다시 경기침체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
하지만 연준 관리들은 또한 잘 설계된 세금과 규제 및 인프라 지출은 미국의 취약한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도 믿고 있다.
이날 애리조나 대학이 후원한 오찬 모임에 참석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총재는 "인프라를 살리고, 일부 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개혁하기 위해 적절히 설계되고 시행된 정책들은 미국의 중기적 생산성 향상 목표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미국 경제는 현재 침체 국면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조치로 간주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시카고에서 "인프라 계획은 멋지고, 훌륭하고, 법인세 합리화는 상당한 개선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하지만 실업률이 지금처럼 낮은 상황에서는 노골적 부양책을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지출과 부채 수준을 정하는 선출 관리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 걸 꺼려한다. 자칫 그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주제를 언급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연준 관리들은 2007~09년 금융위기 직후 중요했던 몇 년 동안 추진된 재정정책이 당시 미국 상황과 맞지 않게, 미국이 더 높은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었을 때인데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설정됐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자 다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고,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에 다가가고 있다고 보고 있을 때 트럼프 정부가 경기부양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 관리들은 새 정부의 정책이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에 집중하고, 오로지 지출만을 위한 지출을 하는 데 치중하지 않을 경우 딜레가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드는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공적 자본이 투입될 경우 생산성이 올라가고, 추세적으로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기자)